21대 후반기 국회의 물꼬가 트였습니다.
여야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국회 공전도 마무리된 건데요.
이에 따라 35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.
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, 여당 몫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, 야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
이렇게 국회 문은 열렸지만, 아직 상임위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 난제가 남았습니다.
또 가장 중요한 민생 챙기기도 앞에 놓여있습니다.
이경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.
[기자]
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%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.
[류성걸 / 국민의힘 물가·민생안정특위 위원장(지난달 21일) :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]
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지난달 21일) :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….]
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'밥값 지원법'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.
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.
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'부자 감세'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(지난달 17일) :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해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….]
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(지난달 28일) ;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, 그러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 것이다.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검증됐지 않습니까?]
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.
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는데요.
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.
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동안 큰 결격 사유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... (중략)
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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